차관이 "대선 캠프 공약 찾으라"… '정치부'로 변질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최근 직원들에게 '차기 대선 캠프 공약으로 제안할 만한 어젠다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산업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을 모색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들은 '1차관님 말씀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 글에는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는 박 차관의 지시와 "공무원한테 왜 정치인 메시지처럼 써 내라는지 참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작업을 부탁 드린다"는 추신이 붙었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이후 일각에서는 박 차관이 차기 정권에 줄 대기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업부가 대선정국에서 부처 간 이해가 걸린 정책과제 등을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도록 전달한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산업부는 "보도에서 언급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중소기업·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의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부차관에 대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와 청와대를 함께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음 정권에 어떻게든 줄을 대고자 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누구를 닮은 것인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짚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차관의 즉각적인 교체가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재직 시절 경기도 과천과 세종에 아파트 2채,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을 빚다 물러났으나, 지난해 11월 산업부차관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