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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25일은 언론 질식의 날… '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 강행

홍준표 "언론재갈법, 언론 자유 말살에 국정파탄·국정농단"박진 "대선후보들 함께 투쟁해야… 민주당은 독재의 길"원희룡 "언론 재갈 민주당, '국민 재갈'도 시간 문제"유승민 "정권 바뀌면 폐지해야 할 가장 악랄한 법"최재형·유승민·박진·윤희숙 "정권퇴진 운동 직면할 것"윤희숙 "언론에 부르카 입혀 입 닥치게 하는 언론 부르카법"

입력 2021-08-24 16:38 수정 2021-08-24 17:19

▲ (왼쪽부터)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박진 경선후보·원희룡 예비후보.ⓒ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을 단독처리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당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총력저지에 나섰다.

"언론재갈법… 與, '독재'의 길로 들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을 강행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예비후보는 "제가 집권 후 시행 전에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그만 하시라. 그런 게 바로 국정파탄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라고 판단되는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법안 저지투쟁은 무력화된다.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재갈을 물리려는 사람들, 숫자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비난했다.

박 경선후보는 당의 대권 경쟁주자들을 향해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저항하여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연대를 촉구한 데 이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았다.ⓒ유승민 캠프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 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줬다"며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드시라"고 꼬집었다. 원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펼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았다. 유 예비후보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 지형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스스로 '인권변호사'임을 자부해온 점을 꼬집은 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기사도 못 쓰게 하는 것은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 (왼쪽부터)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박진·윤희숙 경선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 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승민 예비후보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野 대선주자들 "정권퇴진운동"… 윤희숙 "언론부르카법"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은 언론재갈법 저지를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최재형·유승민·박진·윤희숙 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여당이 만약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퇴진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경한 의견을 발표했다.

윤희숙 경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의 본질은) '징벌적 배상'을 통한 언론 자유 탄압이고, 언론에 부르카를 입혀 입 닥치게 하려는 '언론부르카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180석의 힘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가득 찬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한 윤 경선후보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김두관 예비후보와 박용진 경선후보는 '언론재갈법'의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이재명 경선후보는 법안 찬성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징벌석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5배는 약하다"며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박용진 경선후보는 이날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주로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상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집단"이라고 지적한 박 경선후보는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재명 경선후보.ⓒ뉴데일리DB

정의당·친노마저 반대… 이재명은 "가짜뉴스 엄중책임"

한편,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어 줄 칼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재갈법과 관련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며 우려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이 언급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던 해직기자들이 주축으로 있으며, 이 단체의 이사장은 이부영 전 민주당 의원이다. 재단은 지난 23일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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