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이재명에… 최재형 "국민 재산 뺏아 의적 흉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 소득을 '외식 수당'이라고 깎아내렸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을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이 지사의 발상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권리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라며 "평가이익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원장은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은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게 낫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24일 "연 100만 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