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대한민국 국민 다 그렇게 한다""힘 세니 판결 따위는 무시하는 특권계급 생겨… 이게 文정권 연장 막아야 하는 이유"윤호중 "검찰이 MB정부 청부받아 유죄로 조작" 주장… MB 측 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
  • ▲ 윤석열 전 검찰총장.ⓒ강민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강민석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명숙 수사, 文정권 감찰에도 불법 나오지 않아"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여 회에 달하는 수용자 반복 소환, 자의적 사건 배당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원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한 윤 전 총장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윤석열이 유죄 조작해준 사건" 주장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 검사들이 MB(이명박)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로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고 따져 물은 윤 원내대표는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같은 분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어주는 이런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사건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