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 두기, 시범 적용해보니 일상회복 가능"… 사적 모임 제한, 완화될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 결과,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가 추가되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수, 영업시간 제한 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환자 발생이 안정된 경북·경남·강원 일부 지역, 전남 전 지역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중이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이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들 지역의 시범적용 결과에 따른 중대본 논의 결과를 전했다. 

윤 반장은 발표에서 "개편안이 시범적용되고 있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이었다"고 전제한 뒤 "시범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경우 시범적용 전과 적용 후의 1주당 코로나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각각 0.15명과 0.2명으로 유사했다. 전남지역도 각각 0.3명과 0.3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남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 약 90%가 거리 두기 개편안 연장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다"며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조정 등을 통해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러한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는 일요일(20일) 오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경우는 비수도권보다 다소 강화된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이날 질의 응답에서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들이 있다"면서 거리 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다음달 전까지 백신 접종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15일에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밤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이 일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며 "우리한테 정말 죽으라는 말과 똑같다. 몇 시부터 손님이 오는지 뻔히 알면서 밤10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손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 8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어제(15일) 저희 중대본이 작성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유포되면서 다소 혼선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사적 모임 인원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