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공사장, 상시 감독 의무화"… 오세훈, 공사장 안전대책 내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버스 참사' 사건을 계기로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서울시부터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해체 공사장에 상시 감리를 두는 것을 강제화하고 위반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해체 공사 감리자의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건설 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대책 수립 이유를 밝혔다.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해체 작업 중인 공사장은 총 626곳(재개발·재개축 정비사업 20곳, 일반 건물 해체 606곳)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면서 주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예비 신부가 숨졌다. 또 올해 4월 말에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성북구 장위10구역 내 건물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 1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오 시장은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등에 한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면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고질적인 관행을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체 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 공사 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 관리와 직결된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 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우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 더해 '상시' 해체 공사 감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특히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선 해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선다.

현재는 사고 발생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한 점을 문제로 꼽은 오 시장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 지정·관리 △위험 구간 내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건축물엔 해체 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선제적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자치구 제출 등을 통해 원도급자 책임을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적발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증 명의대여 등 조사 후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에 설치된 CCTV와 연계해 모든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