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학기 전면등교"… 교사들 "학교한테 방역책임" 반대청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전면등교 시 교실이나 급식실 등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방역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목중학교를 찾아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등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업·정서 결손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철저히 갖춘 상태에서 최대한 등교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김 총리는 전면등교가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이날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일수가 늘어나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매일 등교한다.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 심각

교육부는 8월까지 모든 교직원과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력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우한코로나 주요 감염사례를 분석해 학교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절반을 넘는 5만7675개(56%)가 과밀학급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71.5%가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수도권에서 이달 9일까지 일주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216명에 달한다.

정부의 전격 등교 완화조치 이전에 학교방역 관련 예산 책정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청원 "학교현장서 책임지라는 소리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학기 전면등교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 접종 및 학생 예방접종 계획, 학교 내 거리 두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어떤 방역 논의를 할 수 있느냐"며 "결국 2학기 등교는 원하는 대로 추진할 것이고 모든 방역 및 예방활동을 학교현장에서 책임지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따졌다.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전면등교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전면등교도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데, 뉴스로 먼저 전국민에게 발표부터 저질러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재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지난 8일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전면등교를 해야겠다는 목적하에 일을 계획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