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형 복지 모델 성공할까… 오세훈,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제' 본격 시동

서울시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으로, 이른바 '우파형 기본소득제'로 불린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안심소득제 도입을 주창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변양규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등 전문기관 연구원 등 20명이 참여한다. 

박기재·김경영 서울시의회 의원,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재용 도봉구 부구청장 등 4명은 당연직으로 선임됐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대상으로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내놓은 '기본소득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안심소득제'는 소득별 차등지원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6000만원이라면, 연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2000만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연소득 4000만원인 가구는 10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양극화 완화 △근로 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게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