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 고소한 것도 민망한데… 취하한 것도 좀스럽다" 文 저격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 씨를 고소한 지 2년여 만에 취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퇴임 후 문 대통령의 사저 내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야당의 비판에 "좀스럽다"고 대응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야유를 보낸 것이다. 

원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며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대표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자신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 수사 대상이 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 사실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고소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원 지사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은 원 지사는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문재인정부가 우리 측에 비판을 쏟아내는 북한에는 반박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고 전제한 원 지사는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비꼬았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한 원 지사는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다.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