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하라"… 국민의힘, 40일 넘게 대법원 앞 1인 시위

국민의힘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40일 넘게 이어온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대법원장의 출근시간인 오전 8시20분부터 9시10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의 손에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은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이 지난 2월5일 첫 1인시위에 나선 이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온다. 주말과 지난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등 2주간을 제외하고는 이날로 44일째다.

이날 시위 주자로 나선 정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인사조치, 여러 재판에서의 편향성 판결 논란, 탄핵 거래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정의와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법과 국민이 아닌, 권력에 굴복하여 사법부의 붕괴, 법치주의 유린을 가져온 김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 중인 정 의원을 격려한 김기현 의원은 "지난 23일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사퇴하라고 요구했지만, 양심이 마비된 것인지 김 대법원장은 자리를 탐하며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다"며 "사법정의의 신뢰가 회복할 때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 같은 1인시위 등 여론전의 효과와 관련 "국민들에게 '리마인드'하는 의미가 크고, 우리 당이 끈기 있게 이슈의 중요성을 알리다 보면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른바 '김명수 백서'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자행되는 법치주의 파괴 등 사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며 "오는 5~6월 발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명수대법원장비리백서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상반된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2월4일 공개되면서 '탄핵 거래' 및 '거짓말' 논란을 일으켰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해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황이 드러났다.

'거짓말' 논란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