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국' 발언 대변인실 직원, 지방으로 발령… 내부 징계위에도 회부해지휘책임 '대변인'은 보직 유지… 식약처 수장 김강립 처장은 '묵묵'
  •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 김강립 식약처장.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대변인실 직원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변인실 직원의 지휘 라인에 있는 고위직들은 인사불이익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돼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속국' 물의 대변인실 직원, 홀로 지방 발령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속국'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변인실 직원 A씨에게 지난 5일 모 지방청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중국산 김치 제조업소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당시 통화에서 본지가 중국산 김치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적용과 관련해 질문하자 "옛날로 치면 (한국이) 속국인데, (중국에서 보면) 속국에서 우리나라(중국)에 있는 제조업소를 얘네(한국)들이 해썹(HACCP) 인증받으라고 그러고, 관리를 대신 해줄 테니 안전 관리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지"라고 언급했다.

    이 사실이 지난 1일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식약처는 하루 만인 2일 대국민 사과했다. 

    이로부터 3일 뒤인 지난 5일 A씨를 대상으로 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또 '속국' 발언으로 인해 내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 논의 결과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장은 사퇴 요구에도 침묵… '꼬리 자르기' 비판

    그러나 이른바 A씨의 '윗선'들은 징계위 회부는 물론,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의 직속상관이자 지휘책임자인 우영택 대변인(3급 상당)을 대상으로는 아무런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에 우 대변인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속국' 논란 이후 식약처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인 김강립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김 처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견해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 검찰 고발됐는데도 '자리' 보전

    김 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 현지실사 협조요청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외교서신을 보냈지만, 중국정부가 한 차례도 회신 하지 않았다"는 지난달 23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정보도청구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다.

    식약처는 정정보도청구서에 "중국정부가 202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중국정부가 보냈다는 회신은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식약관이 본국에 보낸 동향문건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