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암호화폐 우후죽순… 암호화폐 피해 입더라도 금전·재화 인정 안돼 구제 어려움"
  •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느린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기 의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에 어두운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투자금의 수천 배를 불려주겠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 유명회사를 제휴사라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뒤 신규 회원 가입비로 수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고, 가치 상승이 불투명거나 상장이 불명확한 자사 코인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튜브·넷플릭스·구글등 글로벌 기업들을 경쟁자로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 광고한 뒤 예치금을 넣으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코인을 준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사 쇼핑몰 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할인 금액만큼 상장 예정인 자체개발 암호화폐를 준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암호화폐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코인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암호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조직 공범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코인 상장시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해당 코인을 자사에 맡겨두라고 현혹시키는 경우는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를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며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