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질, 후임에 이호승… 국민의힘 "선거 위한 꼬리 자르기"
  • ▲ 지난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 중인 김상조(좌) 청와대 정책실장과 유영민(우) 대통령 비서실장.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 중인 김상조(좌) 청와대 정책실장과 유영민(우) 대통령 비서실장.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즉각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文, 김상조 경질… 국민의힘 "선거용 꼬리 자르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실장 경질과 관련해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김 실장을 경질한 것 같은데, 이 정권에서 경질될 사람은 김 실장뿐 아니라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 분노가 크니 신속히 교체한 것 같다"면서 "(김 실장 사례는) 임대차3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김 실장 경질을 두고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면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비난했다. 

    후임 이호승에… "회전문 인사" 

    김 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편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회전문 인사야 하루이틀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이 정부 초대 일자리수석으로 지금의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경제수석에 임명된 이후 우리 경제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락을 거듭했고 사상 최악의 소득양극화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한 황 부대변인은 "이 실장이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정책 수장으로 임명됐으니 이 정권은 남은 1년도 경제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며 대충 버티면 된다는 생각인가"라고 질책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28일 김 실장이 전셋값을 14%나 올려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실장이 지난해 7월29일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기존(8억5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올렸는데, 이는 보증금 인상률을 5%까지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2020년 7월30일)되고 시행(2020년 7월31일)되기 직전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김 실장은 보도와 관련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관보를 통해 공개된 김 실장 보유 예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13억9081만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29일 김 실장을 경질, 후임에 이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취임 후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맡은 데 이어 2018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9년 경제수석비서관 등 요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