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만원 공약은 매표행위"… 박영선,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돼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이 '선거인 매수' 혐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클린선거시민행동·자유대한호국단·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인 매수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박영선 후보)이 1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유권자인 시민에게 준다고 한 것은 매표행위"라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금권선거가 자행되고 만연해도 어떤 처벌도 못하는 것을 선관위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유 변호사는 "금권선거라는 후진적인 나라에나 있는 선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왜 지금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행위 때문에 혈세 824억원이 들어간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과 국가인원위에서 드러난 박원순의 노골적인 성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한 이들은 "연약한 피해자에게는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공포"라고 힐난했다.

또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비인격적인 성추행으로 불리한 국면을 돈 10만원을 돌려서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박 후보는 먼저 당헌·당규까지 고치면서 후보로 나온 경위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혈세를 들여 10만원씩 살포하기에 앞서 개인 비용으로 57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선관위와 경찰이 박 후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