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 두 달 전부터, 광명·시흥·인천 계양 '토지거래량' 급증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조사범위를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확대하려 하자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 야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과 강력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LH 사태 의혹 당사자들의 '셀프 조사'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책임자이자 '감싸기' 시도를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며 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LH 사태'와 관련해 "광명·시흥 땅을 구입한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등 투기의혹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에도 정부가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 12월) 5년 전인 박근혜 정부까지 거래내역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 "어느 정권이든 부정하거나 불법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면 처벌해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의도가 아주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며 국민들은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대 정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역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주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조사하라"며 "투기의혹(이 일어난) 현 정권 제대로 (수사)하고, 그러고도 수사여력 있으면 더 해보라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윤희숙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변 장관부터 자르고 시작해야 한다"며 "변 장관은 조사가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너무 많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자르고 시작하자는 것은 적어도 조사 보고라인에서 빼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부터 전수조사 방침'을 내세운 것에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그냥 다 아웃시켜야 한다"면서도 LH 투기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광명·시흥 외에 인천 계양 등에서도 정부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정황을 거론했다. "한두 달 사이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500%까지 올랐다. 2018년 9월에 비해 11월에 한 460% 올랐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지금 전문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들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하나마나 한 얘기"라며 "지금 누가 조사의 책임자인지 분명히 정해주고 어떤 형식으로 협조하라고 거버넌스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말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