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LH 사장 지낸 변창흠에 관리책임"…김태년 "공기업 개발부 직원 상시감독 방안 마련"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의혹'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공공 윤리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의혹이 아닌가"라며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부동산 공공 윤리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을 소집해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환기했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화법' 이라며 변 장관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민심 불붙이는 중대 사안… 진심어린 사과 필요"

    민주당은 당혹감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약속했다.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의 처벌이 미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제도 보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일은 그야말로 민심에 불을 붙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변창흠 장관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