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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영귀순’ 22사단 전면개편 추진… 병력 증편은 미지수

22사단 만성적 병력부족 문제…“국방개혁 2.0 염두에 두고 합참·육본과 부대정밀진단”

입력 2021-03-03 07:00 수정 2021-03-03 16:28

▲ 지난 2월 16일 발생한 '수영귀순' 북한 남성의 이동경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수영귀순’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 대해 전면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병력은 점점 줄어가는데 경계지역은 계속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 “수영귀순 경계 실패 22사단 정밀진단 실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와 함께 곧 22사단을 방문해 작전수행 측면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사단 정밀진단은 지난 2월 16일 발생한 ‘수영귀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국방개혁 2.0의 부대개편 계획이 미래 임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평가하고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완 소요를 찾아내겠다”고 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경계 실패의 원인이 단순한 장병의 실수인지 아니면 부대의 구조적 문제인지 제대로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그는 부연했다.

100킬로미터 안팎으로 알려진 22사단의 경계담당지역 문제와 만성적인 병력부족 문제, 올해 해체되는 23사단으로 인한 경계불안 등 현재 민간에서 나오는 지적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수영귀순’과 관련한 22사단 지휘부 문책을 두고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경계시스템과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 대변인은 밝혔다.

‘노크귀순’부터 ‘수영귀순’까지…22사단 개혁 가능할까

22사단에 대한 정밀진단은 부대 문화뿐만 아니라 병력 및 부대구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성능과 운용, 작전책임구역(경계지역) 범위 적정성을 망라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는 “사실상 부대를 완전히 해체했다가 재창설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밀진단을 한다고 15년 넘은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 지난해 5월 강원 고성군 산불을 피해 인근 경동대로 피난한 22사단 신병교육대 장병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년 10월 2일 22사단 예하 동해선 경비중대 철책 출입문(통문)으로 누군가 접근했다. 신원불상의 남성은 통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철책을 넘어 56연대(현 56여단) 내륙 1소초로 다가왔다. 그는 노크를 하며 소리쳤다. “귀순하러 왔습네다.” 그 유명한 ‘노크귀순’ 사건이다. 이때도 지적됐던 게 비정상적으로 넓은 22사단의 경계구역과 부족한 인원 문제였다.

22사단은 설악산 동쪽부터 동해안 최북단까지 육상 30킬로미터와 이후 동해안 70킬로미터의 경계를 맡고 있다. 다른 전방 사단의 경계구역 25~40킬로미터 안팎과 비교가 된다. 그런데 병력 수는 거의 같다. 경계병력 밀도가 다른 전방 사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22사단이 경계를 맡은 지역은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쉬이 경계가 뚫리지 않았다. 설악산 동쪽부터 육상과 해안이 만나는 부분, 이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해안선을 22사단과 102여단, 23사단, 이렇게 3개 부대가 지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변했다.

10년 넘게 지적된 병력부족 문제…올해 더 줄어들 예정

2007년 당시 육상과 해안이 접하는 지역의 경계를 맡던 102여단을 기갑여단으로 개편할 때도 22사단과 23사단의 병력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군 수뇌부나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국방개혁 22020’을 진행했다.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입대 장병 감소와 복무기간 축소가 맞물리면서 전군에서 병력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22사단도 다른 전방 사단들처럼 병력이 1000명 이상 줄었다. 반면 경계담당 구역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급부대인 8군단과 속초 아래부터 삼척까지의 해안을 지키는 23사단을 해체한다. 그렇게 되면 22사단의 경계 범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정도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도입해도 운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방부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고질적인 병력부족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22사단의 ‘병력증편’이나 23사단 해체 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국방개혁 2.0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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