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사건'도 이성윤 손아귀에?… 봐주기수사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현재 변필건 부장이 맡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으로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이 지검장의 측근이 후임으로 배치돼 김 대법원장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자유대한호국단·활빈단 등 시민단체의 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 5건 중 최초 제기된 2건을 먼저 배당한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에서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면담 당시 대화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활빈단은 지난 5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은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3건의 고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5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9일 각각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형사1부는 변필건(사법연수원 30기) 부장이 이끈다. 변 부장은 최근 '채널A 사건'으로 이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형사1부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벌여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를 묵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형사1부장 교체를 위해 이 지검장이 입김을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이미 "지검장을 연임하면 채널A 사건 수사라인을 재편해 재수사하겠다"는 속내를 주변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친정체제'를 꾸리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전망이 실제로 이뤄지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이 지검장 측근이 수사할 공산이 커진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얻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 수사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봐주기수사가 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정권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장악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친정부 대표인사인 이 지검장이 '동족'인 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공정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겠나.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등 이 지검장의 사건 지휘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