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GDP 1.9조 줄고, 부동산보유세 2.4조 늘었다… 文정부 '세금폭탄' OECD 최상위권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20일 펴낸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재의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장은 4년도 안 돼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1.05%(2020년 기준)라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2018년(0.82%)보다 0.23%p나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 2018년 0.82%, 2019년 0.92%에서 2020년에는 1.05%까지 치솟았다.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에서 부동산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GDP는 2017년 1835조6980억원, 2018년 1898조1920억원, 2019년 1919조390억원, 2020년 1917조1120억원 등이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보유세는 2017년 14조3184억원, 2018년 15조5651억원, 2019년 17조6551억원에서 2020년에는 20조1296억원까지 늘었다. 2020년 GDP가 2019년보다 1조9270억원 줄었지만,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보유세는 오히려 2조4745억원 증가한 것이다. 

OECD 38개국 평균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1.07%(2018년 기준)로, 2020년 OECD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GDP 대비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보유세뿐 아니라 자산거래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05%(2018년 기준)로 영국(4.48%), 프랑스(4.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7%, 캐나다 3.45%, 일본은 2.59% 등이었다. OECD 38개국 평균은 1.9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