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훼손, 민주공화정 흔든 반역"… 정교모, 김명수 사퇴 촉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더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200여 명이 모인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사실상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됐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툭 까놓고 말하면,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이라고 비꼬았다.

정교모는 이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며 "판사 김명수가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툭 까놓고 말해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사퇴를 반려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