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의혹' 백운규 전 산업장관 영장 청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관련 문건 530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이 당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는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소환조사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이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향후 수사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