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300만원, 둘째부터 600만원 지급"… 박형준, 저출산 예산 1조원 확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결혼과 출생,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교육·양성평등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다.

박 예비후보는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결혼·출산·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호 공약의 추진배경으로 '신생아 수의 급감'을 꼽았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20.8%나 급감했다. 그는 이 같은 심각한 저출산 원인을 부족한 보육시설과 34%에 이르는 임시직 위주의 여성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키우고 함께 일하는 양성평등과 복지도시 부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맘 편한 출생을 책임지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도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그는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간 6000억 원에 이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연간 1조 원대까지 대폭 증액하겠다"며 "이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신혼주택자금을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인 가구 및 만혼 청년의 결혼과 임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자·난자 보관은행 운영 및 보관비를 지원키로 했다.

'맘 편한 출생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첫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도시' 조성안으로, 아동학대·폭력제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쓴 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적으로는 한국 여성인권 진흥원 부산분원을 설치해 원스톱 종합 지원안을 마련한다.

끝으로 박 예비후보는 "마지막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시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또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를 설치해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