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이후 '박범계 로펌' 매출 폭등"… 시민단체 "이해충돌" 수사의뢰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 집권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경의 매출은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300배 이상 연매출이 폭증했다"며 "박 후보자의 친동생은 사무장으로 일하며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경이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 매출을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라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가 명경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묵인·방조할 수는 없으며, 박 후보자가 사내유보한 것을 나중에 받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박 후보자는 신모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해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박 후보자는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것이 없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법무부의 장관이 되겠다는 자가 다른 국회의원에게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도덕적 비위, 즉 이해충돌, 위장전입, 폭행, 측근비리, 재산신고 누락, 피고인 신분, 성적 표현 논란, 압류 등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며 "이런 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 망신이자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박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명경을 공동 설립했다. 명경은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을 주업무로 한다. 명경의 연매출은 2014년까지 1000만원에 머물렀으나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 10억7564만원, 2018년 11억8950만원, 2019년 13억2000만원, 2020년 32억8313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뛰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명경의 매출 증가와 관련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라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