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면, 백신, 윤석열… 文 대통령, 신년회견서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갈등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백신 확보 실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실패 논란 등에 대해 자세한 견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엔 신년사를 발표한 뒤 일주일 뒤에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도 신년사와 별도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년회견에서는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심 선고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어떻게 예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 답해드린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을 미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KBS 대담 방송에 출연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사면론을 띄웠다. 문 대통령 또한 전날 "새해는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조기 사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도 사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띄우기 전인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미리 민심 수습과 관련한 회동을 했지만, 이 대표가 친문 지지자들의 '사면 반대' 반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유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신년회견에서 사면과 관련해 긍정·부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입장을 내보일 전망이다. '사면을 빨리 하겠다'는 말을 할 경우, 새해 의미를 '통합'으로 강조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반면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사면을 반대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그동안 일련의 행보가 야권 견제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현재도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 이유가 '여론 간 보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필요할 때 넣었다 뺐다 하는 지갑 속 카드로 보나"라며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로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것에 대해 "4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통합을 강조해놓고 오히려 분열의 정치, 진영 정치를 해왔다"며 "취임사에 속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 대응과 관련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의문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백신 확보가 왜 타국보다 늦었는가'로 꼽힌다. 

최근 백신 실기 논란 국면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수차례 확보를 지시했다"며 책임론을 피했고,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국의 우선 접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야권에서 제기된 '지시 불이행 참모에게 책임을 돌리나', '백신 비생산국도 한국보다 먼저 접종한다'는 지적에 의해 논파됐다.

이날 정부 책임자를 자처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사과할 일 없다"고 말한 탓에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정치권을 휩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속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연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정직 2개월'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다.

문 대통령은 판결 이후 대변인 대독 메시지를 통해 "불편·혼란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안 담겨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인사권자'라는 표현을 두고 '윤 총장 임명 자체를 사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과 본인의 행동은 해명하지 않고 지지층을 향해서만 사태 원인 제공에 대해 사과했다는 뜻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표를 곧장 수리하지 않고 3주째 사실상 유임시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당일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부가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에 돌입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윤 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지만, 징계안 재가로 인해 강경하게 돌변했다. 그 이유가 '정권을 향한 수사에 따른 부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들이 코로나 혹한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견디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라며 "백신 접종이 한 분기 늦어지면 코로나 탈출도 그만큼 늦어지고 자칫하면 해를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불편한 현안에 대해서는 늘 지시만 내리고 뒤로 숨어 왔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악화된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시만 내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직접 살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