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만에, 또 금권선거 논란…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띄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또 다시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에 의거한 '금권선거용'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했다.

지자체장 재·보궐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같다"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가"라며 "무슨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파괴적 행태, 동부구치소 방역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한 푼도 정부에서 반영해오지 않았다"고 부각한 추 의원은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도 저희들(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지원' 논의에는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다.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보편적 지원은 아니라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추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어 "피해 업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하다면 피해 부문의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여권발(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전 국민 대상 1차 지원금 지급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영업손실로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집합제한·집합금지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미 지난 4·15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 국민 현금 지급이었다"고 지적하며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