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 면제 '사학 인센티브제' 추진…감사 기능 퇴색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우수 사학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 주거나 감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종합감사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자칫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적극행정으로 서울혁신 미래교육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책임·소통의 감사 혁신 2.0' 계획을 수립하고 5대 세부 추진전략을 토대로 내년도 감사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 자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부실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종합감사 혁신(적극행정 조성 확산) △특정감사 혁신(취약 분야 제로화) △사이버 감사 강화(미래지향적 전환) △적극행정 활성화(소극행정 탈피) △감사자 마이스터제(전문역량 제고) 등을 5대 세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 전면 확대 △사립학교 종합감사 인센티브제 운영 △취약 분야 중심 특정감사 혁신 △사이버 감사 강화 △감사자 마이스터제 운영 등이다.

먼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돼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는 체크리스트와 점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상 기관을 공립학교 전체 및 도서관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는 자율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 한 학교당 1명이었던 '밀착지원단'을 분야별 1명으로 인원수를 늘릴 계획이다.

'사학 인센티브제'도 추진한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및 감사관 자체 개발 지표를 토대로 우수 사학을 선발해 △감사 면제 △감사 기간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체 종합감사 대상 중 10% 내외를 선정한다.

반면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3~4년 주기로 적기 감사를 실시해 고의·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함으로써 사학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재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강화해 감사의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의 경우 감사 체크리스트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교차 점검도 생략하고 지적사항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또 1차적으로 학교 내부 인원이 감사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길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사학 인센티브제'도 감사 면제에 선정된 학교가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정책감사팀 관계자는 "체크리스트의 경우 각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점검하기 때문에 중복 점검 사항만 줄이는 차원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학 인센티브제 역시 각 학교가 전체 감사 순서 등 세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악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를 매년 가장 취약한 1개 분야를 공통 선정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특정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확대 투입해 그동안 받았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자 노력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이버·비대면 감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