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윤석열 징계' 뒤집은 판결엔 "합당" 53.7% > "부당" 39.3%
  • ▲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사진)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사진) 교수가 지난 23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봤다. 

    60.5% "'징역 4년' 정경심 교수 1심 판단 합당"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등 현안 관련 12월 정례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32.2%)고 답한 비율보다 28.3%P 높은 수치다. 

    '매우 합당하다'는 35.8%, '다소 합당하다' 24.7%였고, '매우 부당하다'는 18.4%, '다소 부당하다' 13.8%였다.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중도층(63.9%), 강원·제주(69.0%), 대구·경북(68.7%), 자영업(68.5%), 20대(63.1%) 등에서 많았다. 부당하다는 의견은 광주·전라(46.2%), 진보층(52.0%), 40대(43.1%) 등에서 주로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인용한 법원 손 들어준 53.7%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에도 '합당'하다는 의견(53.7%)이 '부당'하다는 의견(39.3%)보다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정직처분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외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8.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3%였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7.1%였다. 

    文 부정평가 54.6%… '매우 잘못' 32.3%

    한편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부정평가는 54.6%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32.3%), '별로 잘못하고 있다'(22.3%) 등이었다. 긍정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4.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29.4%) 등 43.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다. 응답률은 16.5%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