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野 "실패한 코로나 방역 탓에 필리버스터도 중단"
  •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3일 표결을 거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3일 표결을 거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3일 강제 종결될 전망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8시 10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이어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13일 오후 종결 예정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13일 오후 표결 수순을 거쳐 종결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현재 범여권 의석수는 민주당 174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이상직·양정숙·김홍걸 3석 등이다. 이들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고 했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野 "코로나 방역 탓에 중단 위기" 안타까움 토로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에서 "처참해진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제 연명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리려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코로나 방역 탓에 이 조차도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중진의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러나 11일 필리버스터에 임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전 중단된 뒤 오후 8시쯤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