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동반사퇴론' 무산되자 '순차퇴진' 카드 만지작… "秋 사임해도 尹 징계 무마 힘들 것"
  •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先 윤석열 징계, 後 추미애 사퇴'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이후 국면과 관련, 현재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뒤 예상되는 후폭풍을 추 장관의 사임으로 수습하는 전략이다. 앞서 윤 총장 징계를 두고 반발 여론이 격화되자 여권 일각에서 불을 지폈던 '秋-尹 동반사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권의 바람(?)처럼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文도 가세한 마당에… 징계위, 중징계 유력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열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태와 관련해 같은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직후 결정됐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명분을 주고 추 장관이 즉각 실행하는 그림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한 배를 탄 셈이다. 

    현재로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면직, 정직 등 중(重)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이 검찰과 여론의 반발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강행하고 청와대가 이를 원조하는 상황에서 징계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 윤 총장과 검찰의 저항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최후의 카드로 추 장관이 "소임을 다했다"며 윤 총장 징계 직후 사임하는 시나리오도 급부상했다.  

    "文정부 尹 해임 시도… 어떤 결론이든 자충수" 

    그러나 현재로선 윤 총장 징계를 향한 '한 배'가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윤 총장 측에선 애초부터 위법‧부당한 징계위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여권이 잘못 짚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윤 총장은 불복해 법정싸움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성품상 호락호락 물러날 것이었으면 (직무배제 때부터) 법정싸움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까지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명분을 잃은 이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후 (문 정부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앞서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에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관들이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컸다.   

    검찰과 정치권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여권이 처음에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이마저도 안 먹히자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사퇴 카드를 꺼냈다. 근데 이 또한 '윤 총장이 왜 사퇴하느냐'는 여론에 막혀 사그라지지 않았나"라며 "마땅한 해법이 없으니 추 장관이 전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물러나는 방식을 통해 수습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복해 법정소송으로 또 다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 걸린 셈이다. 어떤 결론으로 가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측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징계위 자체가 무산되거나 재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고 징계권자를 겸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가 윤 총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10일 징계위는 무산된다. 

    한편 국민 10명 중 4명은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은 결과,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윤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로 집계됐다.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5.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