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청년들 빚만 늘어날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에서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3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 15명도 지난 20일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151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물론 예타 조사 면제에 사실상 찬성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1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되는지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