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시동 … 野 "폭주기관차"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8일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보완 수사권 졸속 폐지', '법사위 집착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며 "국민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수사 공백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항의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의자 측 유착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열흘 간의 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과 사건 수사팀 간 유착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자취방에서는 훼손된 리얼돌을 확보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에게 장윤기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감은 해당 자취방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까지 장 경감에게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하반기 연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배경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국회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특검법 밀어붙이기 아니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국회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나. 하나밖에 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목했다. 

이어 "범죄 은폐와 유착으로 실체적 진실이 덮이는 부실 수사, 국가가 증거인멸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살인, 강도, 강간, 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사법 파괴 위원장, 공소취소특검법을 위한 공소취소특별위원장"이라며 "정신 차려야 된다. 이성을 차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요구권이라도 남겨 놔야 한다는데 왜 민주당은 극단적으로 가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정말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규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오는 10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멈추면 피해를 보는 건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소위원 명단 제출 거부로 인해 상임위 운영이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가정 밖 청소년·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입법 등 시급한 민생·산업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후속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자유와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8일 제2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운영과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민생도, 대한민국 미래도, 형사사법 체계 개혁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제1야당 책무는 국회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