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직무정지' 하루 전날 미리 알았다"… '당정청 조율설' 일파만파

국민의힘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여권 주요인사가 하루 전날 이미 알고 있었다"며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로부터 확인했다는 말은 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자기 입맛대로 추천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을 했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정권 핵심인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초대 수장을 임명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뤄지며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추 장관의 입을 통해 반론권 보장 없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대검찰청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대검을 찾아 조남관 차장검사를 면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불법사찰'은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윤 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사찰에 대한 감찰이 없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찰에 대해서는 어떤 감찰도 받은 적 없는데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징계 사유로) 발표한 것"이라며 (조 차장검사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우리 당은 문재인정권이 검찰을 송두리째 흔드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이날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조남관 차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이 자택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 윤 총장과 삼자대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와 윤 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며 "내일(26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면서 윤 총장이 자택에서 국회로 출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며 전체회의는 20여 분 만에 산회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온다고 했다. 만약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을 뭉갠다면, 간사인 저라도 대검찰청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법사위 출석 가능성과 관련,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통보가 가면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