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의무적으로 '호텔 월세' 살게 하자"… 靑 국민청원 등장

정부·여당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에 고위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또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정부·여당의 연이은 부동산 망언을 저격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20일 올라왔다. 24일 오후 4시 기준 4470명이 동의했고,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느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숙박시설·공실상가·오피스 리모델링,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제공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조한 호텔에서 살라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여당 인사들의 실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등의 주장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위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한다"며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및 대국민 사과,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