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험' 상품 거절 10월에만 319건… 송언석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하라"
  •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건수가 지난 10월 300건이 넘었다. ⓒ권창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건수가 지난 10월 300건이 넘었다. ⓒ권창회 기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지난 10월 3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실책으로 전세가격이 치솟자 부담을 느낀 보증기관이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이었다. 

    이는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한 1월(107건)보다 212건 늘었다. 가입 거절 건수는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에는 242건으로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HUG의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다. 세입자는 이 상품을 통해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위탁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