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치 파괴'에 침묵… "文, 어떤 나라 꿈꾸나?" 질책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 남용 등에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추진까지 지시하는 등 추 장관이 법치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고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장관의 반인권적 조치에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감아 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개각 대상에서 추미애 장관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 달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추미애 장관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사안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답하지 않는 등 일방통행식 '쇼통'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추 장관이 불러일으키는 특활비 등 논란이 갈수록 커진다"며 "대통령이 이쯤에서는 말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일정요건 하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11일에는 국회에 출석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앞서 7월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사건, 10월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