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막장 드라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연이 한 검사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탓이라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인권유린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은 반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미애 장관의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개인적 은원(恩怨)에 따라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라고 일갈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진술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라며 "추 장관의 인권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의 후한무치(厚顔無恥)와, 방자하고 교만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안하무인(眼下無人) 등 고사성어를 인용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인가.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며 "5공 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며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