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실집행률 23%… 문체부, 쓰지도 못할 '혈세' 쌓아만 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현재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업 목적과 수요 등에 맞지 않게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 1~3차 추경사업 실집행률은 지난 4일 기준 23.6%에 불과했다. 김승수의원실의 분석 결과 오는 12월31일이 돼도 추경사업의 실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다. 346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미술진흥기반 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0.9%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6%다. 

문체부는 다만,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1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62.5%,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미술관 전시관람료 지원)은 20.2%가 실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 편성을 한 결과 지원이 절실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 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