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임대차 3법 때문 아냐" 김현미에… "정책 실패 인정 싫어 무식한 척"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지는 데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떄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난을 호소하는 글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곳 잃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쩌실겁니까??(참여인원 1750명)"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참여인원 2774명)", "위헌적인 임대차3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여인원 1만750명)"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관련, 10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면서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게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고 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3일~26일(14일) 동안 당사 앱 이용자 1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은 결과 742명(64.3%)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72명(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3법이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비율이 75.2%로, 임차인(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직방은 "임대차3법 시행이 4개월 차를 맞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역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변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전국적으로는 6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상임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현미 장관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과 수요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전셋값 폭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간 무리없이 흘러가던 전세시장이 혼란을 겪게된 것은 임대차 3법 도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민심에 귀를 기울여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장관이 몇 가지 사례만 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모른다고 하는 무식한 척하는 발언"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은 말도 안된다"고 일갈했다. 권 교수는 "물론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모든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소득은 안정되어 있는데 보유세 등 인상으로 부담이 되니 전월세 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결국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