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산성' 입장 묻자… 노정희 "헌법 자유 중요한데, 구체적 사건은 말하기 곤란해"

현직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가 10·3 개천절집회 당시 설치됐던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와 관련 "(헌법에서 보장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노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야당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불성실 제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신념이 있다고 (후보자가) 했는데, 10월3일과 10월9일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봉쇄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있다"며 시위를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런데 현 상황, 방역 상황이 엄중해서 사실 비교 형량해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에둘렀다.

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전신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 단체는 노동·인권 등의 가치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장 등을 추구했다.

야당은 노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16년 7월4일 청평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인이 약속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2017년 2월6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 같은해 3월 12억6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이 건물을 22억원에 매각하면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론하며 노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노 후보자가 법무법인 '다산'에 근무할 당시 "다산인권센터의 2대 소장을 했는데, 이 단체가 이라크 파병 반대·촛불시위 등 진보적 단체 활동을 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는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고자 했고, 그것은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가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 있다"며 "모든 문제에 있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다른 후보자의 답변서를 베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원후보자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노 후보자의 답변 내용 400여 개 중 63개가 9월22일 조성대 선관위원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같았다.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과 관련한 소신,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따른 의견 등 기본 소신과 관련된 답변까지도 베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 기본적 소신마저 베낀 것은 선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한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해왔다. 노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은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진보인사들로 구성된다며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내년 4월에는 서울·부산시장재·보궐선거가, 2022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