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0일 만에 1단계로…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감소세가 더딘 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강화된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8·15 서울 도심 집회 등 수도권발 지역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2단계로 격상한 지 약 50일 만이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실내 결혼식장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등의 경우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10월10일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9.4명이다. 이전 2주간인 지난 9월 13~26일 91.5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32.1명이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