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정부 개입 의혹… 감사원 흔들기 멈추고 책임져라" 기자회견
  • ▲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
    ▲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한수원이 (스스로) 폐쇄를 결정했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월성1호기는 경제성·안전성·수용성에 따라 폐쇄가 결정됐다"고 했다. ⓒ뉴데일리 DB
    [민주 맘대로 국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국회 산업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4455억원이고 이는 모두 국민 혈세"이라며 "정부는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비용은 1조4455억원" 

    이들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비용은 1조4455억원(최소)이었다. 이 중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만 5662억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됐다면 1년에 2892억원씩, 3년이면 8676억원에 가까운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결국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탈원전' 한마디로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재차 거론했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개입 의혹… "최재형 흔들기 그만해라"

    이들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네 차례 공문을 보내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산업부의) 보전을 확약한 약속 공문이 발송된지 하루 만인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며 "특히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을 흔들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인격모독성 비난을 일삼고 있는데 이제라도 감사원 압박을 중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정재 의원은 7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2018년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0월24일 공문에서 한수원을 향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는 이후 2018년 6월14일 법 개정 등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비용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또 보냈다. 월성1호기는 결국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쇄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