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위반 지난 5년간 172건… 조치는 솜방망이"

국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 행위가 최근 5년간 172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용판 국민의힘의원실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 위반 건수는 2016년 제20대 총선 때 72건이었다. 이후 2017년 19대 대선 23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40건, 2020년 제21대 총선 37건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 22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는 준수촉구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들 중 '리얼미터'는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등 23건의 조치를 받았다. 

김용판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