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상승률은 0.35%인데… 김현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1%" 황당 주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1%가 된 것이 4~5주 됐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발언의 근거로 댔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자료에서 9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5%로 한국감정원과 35배 차이가 났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를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장 흐름(에서)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 (상승률이)이 0.01%가 된 것이 4~5주 정도 됐다"며 "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0.00%로 사실상 상승세를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때 무용지물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 그것(종부세)이 유지됐다면 주택 보유라든가,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8월 셋째주(8월10일)부터 8월 넷째주(8월17일)까지 0.02%였다. 그러다 8월 다섯째주부터 9월 둘째주까지 3주 연속 0.01%를 기록 중이다. 강남 4구의 주택지수는 8월 셋째주(8월10일)부터 9월 둘째주(9월7일) 107.1로 주택가격 상승률은 0.00%였다. 

그러나 민간지표인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35%로 감정원 통계보다 높다. 6월 0.49%, 7월 0.53%, 8월 0.38% 등으로 상승률은 줄었으나 한국감정원 통계치와는 큰 차이가 났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등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 등도 거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4600여 만명의 국민에게 한 달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조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따른 견해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되면서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국민들의 통신비 일부라도 작지만 부담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고, 약 한 달도 되지 않아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등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그런 큰 돈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