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권권익위로 몰락… '정권의 충견' 전현희 물러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모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야당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권익위원회가 돼버렸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익위가 전날(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도대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며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18대·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 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 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친정부적 권익위원장과 추미애 장관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석"이라며 "더욱이 추 장관의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해석은 해괴함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