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혈세' 2300억 퍼붓고, 여의도 17배 산림 훼손… 文정부가 나라 망쳤다

문재인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2321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산림 훼손 건수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만268건을 기록해, 정부가 산림 훼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면제해줬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부담금) 규모가 문 정부 출범해인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320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할 경우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를 면제한 것은 정부가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민간에 장려하려는 목적이었다. 

2016년에는 부담금 면제액 규모가 231억6900만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59억200만원으로 늘었다. 부담금 면제액 규모는 이후 2018년 1172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산지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는 비판이 커지자 2018년 말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그러나 이전에 신청한 건에는 부담금 면제가 이뤄졌다. 이에 2019년 부담금 면제액은 436억1800만원, 2020년 6월까지 52억6600만원을 기록했다.

산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건수도 급증했다. 2016년에는 산림 훼손 건수가 917건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2384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산림 훼손 건수는 이후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기준 202건 등 2017~20년 6월 총 1만268건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5014㏊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설이 들어선 곳은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지 태양광과 인접한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