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방은 2단계 2주 연장”…“서민들 삶까지 방역하냐”소상공인들 폭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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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 ▲ 지난 8월 24일 서울 명동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미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성급히 방역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 확실한 반전국면을 맞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소 상공인단체 “정부 방침, 영세상인들 죽이는 행동”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이제 죽으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자포자기한 상태의 상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
정 회장은 “아직 거리 두기 3단계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도움을 줘 겨우 연명하고 있으니 참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전광훈 목사 등 양측 모두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한코로나 확산 초기에 짧고 굵게 방역을 안 해 문제를 키웠고, 전 목사는 사실상 코로나 재확산을 초래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 ▲ 지난 8월 21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이 지하상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다고 정 회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의 소공지하상가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주로 찾았던 소공지하상가에는 지금 사람이 거의 없다. 우한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안 오는 데다 국내 고객의 발걸음도 끊어졌다. 때문에 140개 점포 가운데 50%가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5곳은 폐업신고를 냈다는 것이다.“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폐업하는 상점이 늘고 있는데, 더 확산되면 차상위 영세상인들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정 회장은 우려했다.
“코로나 초기 늑장부리더니 이제 서민들 삶까지 방역”
2020년 2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산 초기 늑장을 부리던 정부가 이제는 서민들의 삶까지 방역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우한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인 유입을 막는 등 강력한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 늑장대처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까지 방역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놓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날 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보다는 세비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발성 대책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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