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 법무부 조사 착수 이틀 만에… 감사원, 대검·중앙지검 감사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동시 감사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여서 '표적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일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두 곳의 주요 사무와 예산·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 중이다.

감사원 측은 "정례감사일 뿐"이라는 견해지만 정치권과 검찰 등에서는 '표적감사'일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직후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 압박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과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위증교사 의혹 진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한 것과 관련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찰 사안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 장관과 검찰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와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거센 마찰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지휘랍시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는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같은 날 열린 공수처 공청회에서도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검찰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018년 검찰 감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감사원 감사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2018년 최초로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곳을 감사하기 전까지는 상급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