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길어지면 한미동맹 훼손"… 윤상현 "文이 나서라" 촉구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표류할수록 한미동맹의 가치는 소리 없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경제 등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위기요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성과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협상 지연 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 3월 말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합의하며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 견해를 보였고, 최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13억 달러(약 1조6000억원) 수준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양국 협상 실무진이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53% 인상안을 역제안하면서 공개적인 여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끼워져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마냥 시간을 보낼 사안은 아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미국우선정책의 근육질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맹의 가치를 돈과 연계하는 것은 좁은 생각이다. 올바르지도 않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