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조범동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 법원에 제출… '전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의 '재판전략'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 씨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 중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여러 분석이 나왔다. 가장 주목받은 분석은 자신의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심리를 앞둔 정씨가 증인신문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를 조씨의 횡령 등 혐의의 공범으로 보지만, 정씨는 "조범동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졌다"며 혐의를 회피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증인신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4부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을 수용해 정씨를 오는 20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와 조씨의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과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씨가 조씨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자신 재판에서 사모펀드 심리 앞둬… "불리한 질문 차단"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조씨 공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증인신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3개 부분에서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재판 중이다. 정씨의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만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진 상태다.

    조씨와 혐의가 겹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씨가 증인신문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경우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씨는 친동생 정모 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100억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정씨 측은 이와 관련해 "조범동의 잘못이 자신에게 덧씌워졌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씩 조씨 측에 건넸다. 정씨 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조씨의 투자에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조씨의 투자 과정에서 이뤄진 횡령과 허위보고 등 위법행위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정씨와 조씨의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씨가 증인신문에 나서 불리한 질문을 받을 경우 자신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인장이 집행돼 강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씨는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 등 18명 '초호화' 변호인단이 짜낸 재판전략

    정씨의 증인신문 거부가 정씨 측의 '재판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사건에서 정씨 혐의를 따로 떼오는 병합신청서를 기한(4월3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망신 주기"라며 조 전 장관과 부부 재판에 반발하던 방침을 바꿔 부부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정씨 재판부인 형사25-2부는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부와 병합을 희망할 경우 4월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씨 측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한 재판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분리해 병합될 경우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달 13일 정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 형사25-2부보다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1부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

    한편 정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다산·LKB·다전 등 3개 로펌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는 다산·LKB 등 2개 로펌의 변호사 14명이 정씨의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