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조짐… 포퓰리즘 공범 될 순 없다" 유승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미래통합당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위한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그러나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에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견해를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이 매우 든든해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입장변경을 환영한다"며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에게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은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대 양당의 사령탑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며 합의가 임박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황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5일에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했다"며 "민주당도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국민 지급하겠다고 한다.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막아야 할 건전보수를 지향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공황의 전조가 시작된 지금, 이 태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코로나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계단식 지원을 통해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액수를 나누는 것이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